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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란?

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입니다. 이 제도는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등 여러 종류의 급여를 포함하고 있으며, 그 중 생계급여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.

생계급여 수급 대상 및 기준

생계급여는 전반적으로 소득 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 특히,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경제적 지원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주 수급 대상이 됩니다. 이러한 기준은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하며, 개별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

2024년 기준,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
•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: 2,228,445원
•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: 3,682,609원
•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: 4,714,657원
•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: 5,729,913원
•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: 6,695,735원
•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: 7,618,369원

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

생계급여의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.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구성됩니다.

소득 평가액은 다음의 식으로 계산됩니다:

• 실제소득 –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– 사업·근로소득공제

여기서 실제소득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됩니다.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됩니다:

• (일반 및 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– 기본재산액 – 부채) ×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

생계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

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일 때 지원됩니다. 실제 지급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. 예를 들어,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,729,913원이면, 생계급여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:

• 생계급여 지급액 =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(1,833,572원) – 가구 소득 인정액

신청 방법 및 절차

생계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경우,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. 이를 통해 상담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신분증, 임대차 계약서 및 통장 사본 등입니다. 추가적으로 가구의 특성에 따라 다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신청할 수 있는 인원

신청 가능한 사람은 수급권자 가구의 구성원, 친구 및 친척이 포함됩니다. 또한,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 신청 시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
부양의무자 기준 및 예외 사항

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하지만, 사망한 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. 만약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, 그 가구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특히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:

•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
•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
•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

결론

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시스템입니다. 생계급여는 이러한 제도의 핵심적인 부분으로,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제도의 변화와 수급 기준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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